[221083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신재생에너지 점용료, 매출액 기반 산정 추진
[22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자기결정권 논란"
[221083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인권·환경 기금 법안, 운영 투명성 논란"
[221080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3D프린팅 데이터 수집, 감시 우려
[2210799]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비용추계 제출, 구체 내용은 미제공
[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저공해 건설기계 확대, 인증 권한 위임 논란"
[221082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2210812]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희귀질환 치료, 유전자세포 연구 지원 강화"
[221083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회의록 공개 강화, 정보 접근성 논란
[22107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주한미군 지역 사업, 예타 없이 추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