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인천 해사법원 설치, 선주 책임 완화 논란"
[221042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양사고 소송, 해사법원으로 집중 우려"
[2210424]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사법원 신설, 민사관할 변화 예고"
[2210423]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조선 오염 책임, 해사법원 전담 추진"
[22104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박 사건, 해사법원 전속 관할로 변경 추진"
[221041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노동자·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추진
[221039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분석: 추가 정보 요구합니다
[2210377]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저작권 보상 단체 지정 5년 제한 실시
[22103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지도자 자격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