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2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산림 규제 완화, 환경과 경제의 기로에 서다
[220944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중고차 거래법: 플랫폼 확인 의무 논란?"
[220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적용"
[2209434] 인권정책기본법안(김영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권정책 법안, 독립성과 재정 부담 논란"
[2209358]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26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을 위한 실질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220935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26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소리, 지금 확인하세요!
[220936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6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임차인 보호, 공매 투명성 강화 필요"
[22093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 위협, 해결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