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25건)

[221234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본격 논의 시작"
[2212327] 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김종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국가직 공무원 복지 공제회 신설 논란"
[221230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경찰·소방도 현충원 안장 길 열려, 형평성 논란은?
[221226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0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공개"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00] 법제사법위원장(이춘석) 사임의 건(이춘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221194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1
"전북과기원 설립, 도지사 권한 논란"
[221133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국립식품박물관 설립, 식품문화 강화 추진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0839]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중소기업 보호 법안, 실효성 논란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61건)

[2209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의 목소리, 현실을 말하다"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215]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의 소리, 정책 변화의 시작"
[220925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예술인 권리 강화, 행정 부담 해결 방안은?
[220922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 안전 지키는 새로운 길!"
[22091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민 보호 정책 강화 필요!"
[220916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격 인상 우려!"
[220917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경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2209153]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국민 안심, 안전한 미래 준비!"
[220915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앱 품질 저하, 이용자 불편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