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5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3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6ㆍ3항쟁 참가자,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2209538]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2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비용추계 제출된 법안, 잠재적 문제점은?"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7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관 임명 제한, 재판소 기능 우려
[2209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협, 조치 필요!"
[220932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문화재 관람료 상승, 접근성 우려"
[2209248]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88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09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한 필수 주의사항!"
[22092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