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20]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증인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강화 논란"
[220967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퇴임 대통령 경호 중단, 논란 예고"
[22096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의원 제명법 논란"
[220967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보건복지부장관 권한 확대, 정책 일관성 우려"
[220967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된 대통령, 경호 대상서 제외 논란"
[22096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6·3항쟁유공자회 설립, 형평성 논란 불거져"
[220964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8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식목일 공휴일 재지정 법안, 정치적 의도 논란"
[22096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0960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여성노숙인 지원 강화, 조사주기 단축 논란"
[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