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221019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헌절 부활, 모든 근로자 노동절 휴식 보장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자의 날, 이제 '노동절'로 공식 변경"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1007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새 법안, 비용추계요구서와 함께 제출"
[220987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외부감사 대상 확대,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220987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일수벌금제 도입, 형벌 공정성 높인다"
[220971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리 단절, 진정한 목적 의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