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일요일 휴일 명시, 근로자 휴식권 논란"
[221185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30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자치회 설치로 주민 참여 확대 추진
[2211806] 감사원의 감사권 오남용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김선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동반 법안 제출"
[221181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9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신규 법안 논의"
[2211792] 미국 정부의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철회 및 식량 주권 수호 결의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793]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8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참여 강조, 권력 분립 우려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5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안 이유·비용만 공개,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166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죄송합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헤드라인을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22116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방청장 인사청문회 도입, 정치적 중립성 우려"
[221168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역유산센터 운영, 강화된 평가로 책임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