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 사법 독립성 논란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수처 권한 확대, 권력 남용 우려 제기
[221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혜택 확대"
[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산업재해 예방, 기업 세액공제로 지원
[2210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차규근ㆍ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식 보고 의무 완화, 경영권 감시 우려"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4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
[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사에 과중한 책임 우려"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허위 정보 유포, 폭동 조장 금지 법안 발의"
[221063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게임물 불법 이용자 과태료 부과, 형평성 논란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 법안 발의, 비용 추계 생략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