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73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장애학생 보호법, 전문가 참여 강화 필요
[2209735]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건설사 명단 공개 법적 근거 마련, 책임 강화 추진"
[220974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판 지연 방지법, 신속한 정의 추구"
[22097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1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종업원 할인 비과세 한도 논란, 법적 안정성 우려"
[220972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돌봄 크레딧 도입, 재정 계획 불투명"
[2209730]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법안 논란: 의도 불명확?
[22097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후변화 대비, 식품안전기준 강화 추진
[220970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속 숨겨진 의도 의심, 철저한 검토 필요"
[22097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0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학 재정 지원 일몰기한 삭제, 지속 가능성은?
[2209673]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퇴임 대통령 경호 중단, 논란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