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40건)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82건)

[220991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스포츠 정의 확대, 세금 혜택 변화 주목"
[22098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동물 보호 강화: 보호소 명칭 오용 금지"
[22099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군 선거 예비후보 등록 90일 전으로 변경
[220992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7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체육 정의 확장, 재정 부담 커질 우려"
[220988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기부 개명, AI와 방송 독립성 강화 논의"
[220987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외부감사 대상 확대, 중소기업 부담 증가 우려"
[2209858]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UNIST 이사회 회의록 공개 의무화, 투명성 강화"
[2209879]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윤준병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86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6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거래소 자산보호 법안 논란
[22098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여론조사 등록 강화, 공정성 확보냐 진입장벽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