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240건)

[22124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지방 정비구역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논란
[221243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영농형 태양광, 농가 소득 증대 vs. 농지 용도 논란"
[221243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군인권보호관 임명, 독립성 논란 지속"
[2212392]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이동수단 법안, 지역별 주차 혼란 우려"
[221239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피해자 참여 확대, 검사의 역할은 축소되나?"
[2212363]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소방당국, 산불 진압 책임 강화 논의
[2212369]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의용소방대 산불진화 참여, 책임 규정 미비 우려"
[221237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6
"산불대응, 산림청 통합지휘권 삭제 논란"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221225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9
"의료기기 시장, 규제 강화로 경쟁 제한 우려"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482건)

[220869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6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새 법안이 외식비 상승 불러오나?"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우리 모두의 책임"
[22086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주민 의견 반영 필수, 갈등 피하기 위한 길!"
[220860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경고!
[220859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3인 외 188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투명성 위협, 국민 알 권리 제한 우려"
[2208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37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2085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한 중요한 경고 안내"
[22085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정책 변화, 당신의 생각은?
[220857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보호, 빠른 조치 필요합니다!"
[2208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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