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4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40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재 재판관 임명, 정치 중립 강화
[22124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본격화"
[22124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세부내용은 아직"
[221243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자장치 훼손시 수사자료 활용 논란
[2212424]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한국에너지재단 법적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은 논란"
[221240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원 중립 강화, 고위직 출신 3년 제한"
[221242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임대 활용한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221244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공무원 자문위원에 공무원 책임 부과 논란
[221242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7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외국동포 지원센터 지정, 자원 집중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