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92] 홈플러스 사태 해결 및 국회 청문회 개최 결의안(민병덕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민병덕ㆍ신장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7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자전거 우측 통행 허용, 안전성 논란 가중
[221067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9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아이디어·데이터 부정사용 처벌 강화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 책임 비대칭 우려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