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1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재판 지연 손실 보상, 재정 부담 논란"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대통령 재직 중 범죄 수사·재판 정지 논란"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내란죄 재판 중계, 공정성 논란 불러"
[221034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쌀 재고 문제, 복지로 푼다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아동권리 강화, 새로운 기본법 제정
[221034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지역 순환 시스템으로 먹거리 보장 강화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대법관 추천위, 다양성 강화 속 영향력 논란
[221033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도매시장 출하제한, 생계 위협 우려"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저작권 보상 단체 지정 5년 제한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