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22106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낚시 산업 육성, 환경 규제 우려"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역신문 지원법, 국민 재정 부담 우려"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강화,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현역 군인,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신설"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