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권한 남용 우려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감선거 출마,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치 운동 허용, 정치 중립성 논란
[221051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대행자 선정, 권한 집중 논란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당 가입 허용, 교육 중립성 논란"
[221040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독거노인 식사 지원, 정부 보조 확대 추진"
[22104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
'선거비용 보전 확대, 정치 균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