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2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경찰청장 외부 임명, 혁신인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인가?"
[2211207]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2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어린이집 교사 배치, 보호자에 즉시 통보
[221118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교제폭력 정의 신설, 피해자 보호 강화"
[22111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가상자산 ETF 법안, 금융 혁신과 신뢰 목표
[221113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새 법안 제안 이유는 분명, 내용은 불확실"
[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영향평가, 국민 참여 확대 추진
[221109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승인기관 권한 논란
[221110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농수산대, 학생 안전 실습 강화"
[22110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