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농어민 지원,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
[22110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HPV 예방접종, 12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
[221110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학생 정신건강 지원, 학부모 동의 절차 논란"
[22110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완료"
[221108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디지털교과서 법안, 교육격차 해소 목표"
[22110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040년 온실가스 75% 감축 법안 추진"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농수산대, 학생 안전 실습 강화"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원 보호법안,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
[22110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통신비 세액공제, 국민 부담 완화 기대"
[221108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 제출된 법안, 내용은 미공개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