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99건)

[22106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다자녀 가구, 신용카드 공제 혜택 확대"
[2210667]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시외버스 통행료 감면법안 추진"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헌법재판소 내 위원회 설치, 사법 독립성 논란
[22106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상법 개정안, 주주 이익 보호 강화"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공수처 권한 확대, 권력 남용 우려 제기
[221066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5
"양곡관리법 개정, 쌀값 안정과 세금 부담 우려"
[2210661] 국회의원(강훈식) 사직의 건(강훈식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국회 의장 결재로 새 법안 통과
[22106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산업재해 예방, 기업 세액공제로 지원
[221065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사모펀드 관리 강화, 금융위 권한 집중 우려
[2210662] 국회의원(위성락) 사직의 건(위성락의원)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4
"국회 의장 허가, 특별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78건)

[2209328]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문화재 관람료 상승, 접근성 우려"
[220932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공무원 범죄로 인한 가족 생계 위협"
[220931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실질적 대책 필요!"
[220933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 위협, 해결책은?"
[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경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22092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2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한 필수 주의사항!"
[220926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법원 설립 비용 증가, 국민 부담 우려
[220926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해사법원 인천 집중, 전국 접근성 고민"
[22092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정책,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22092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