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5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경찰차에 응급장비 의무화 추진
[221116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체육 분야 기부 활성화 법안 발의"
[221116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정보보호 평가 의무화, 기업 비밀 노출 우려
[2211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AI 시대 정보보호 투자, 세액공제로 지원"
[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영향평가, 국민 참여 확대 추진
[221113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ㆍ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남인순ㆍ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심리사 자격 신설, 민간 자격증 활동 제한 우려"
[2211118]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시청각장애인 지원 법안, 사회참여 강화 추진
[2211133]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ㆍ홍기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김건ㆍ홍기원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부대표 권한 확대, 책임 불명확 우려
[221110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체육지도자 명단, 교육감 권한 확대 논란"
[221108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HPV 예방접종, 12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