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법안 개정, 기업 기밀 보호와 소송 증가 우려"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상표권 소송,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기업 우려"
[220939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7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법적 분쟁 증가로 부담 가중"
[22094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7
대표발의: 강민국ㆍ강준현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첨단산업기금, 국민 세금 부담 우려"
[2209405]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7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93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의 목소리, 현실을 말하다"
[220932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군복무 중 범죄, 퇴직 급여 논란!"
[2209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협, 조치 필요!"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완벽한 해결책 발견!"
[2209315]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2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심 위한 새로운 대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