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위산업 외국인 채용, 안보 강화 위한 승인 필수
[2211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허용, 중립성 논란
[221129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공무원 정치 표현 자유, 윤리 기준 약화 우려
[221126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AI 판결문 공개, 소송 예측 혁신 기대
[2211268]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률정보산업 진흥법, 과도한 권한 논란"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126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추진"
[22112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범수ㆍ장철민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기업 임대비 지원, 세금 낭비 논란"
[221120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서범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장철민ㆍ서범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국가, 도심융합특구 지원 강화
[221120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1
대표발의: 서범수ㆍ장철민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도심융합특구 사업 추진, 예타 면제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