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590]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논란 속 핵심 내용은 불명확"
[2209594]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김기현의원ㆍ김태선의원ㆍ윤종오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4
대표발의: 김기현ㆍ김태선ㆍ윤종오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울산정원박람회 예산 투명성·형평성 논란"
[22095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 병역사항 공개, 사생활 침해 우려"
[2209525]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긴급 상황, 권한대행 신속성 저해 우려
[220950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농업보험 확대, 세금 인상 우려"
[2209511] 먹거리기본법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01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먹거리 보장법, 세금 부담 증가 우려"
[220949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농지 위 시설 설치, 농업 본래 목적 훼손 우려"
[220949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3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검역 효율화, 동물검역사 채용 논란"
[22094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해양생물 포획 규제 완화, 생태계 우려"
[22094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영업비밀 보호 법안, 법관 판단에 의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