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
[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현역 군인 임명 제한"
[22110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정혜경의원 등 4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이용우ㆍ신장식ㆍ정혜경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02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군판사·검사, 공수처 수사 대상 포함
[2210976]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란"
[2210945]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용 진흥법, 문화부 권한 확대 우려"
[2210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디지털 선거공보, 정보 격차 우려
[22109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 접촉 후 보고 의무, 개인 책임 우려"
[221085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108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철도 지원, 보조금 확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