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64]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법안 내용 공개 필요, 시민 관심 집중
[22107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LH 자산 시세 재평가, 분양원가 모두 공개"
[221074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방통위, 사기 정보 서면 차단 우려"
[22107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규제 완화, 안전 우려 제기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221069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소규모 주주 불리"
[221069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0
대표발의: 이준석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노인 교통할인 법안, 재원 확보가 관건"
[2210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9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녀 수 따라 교육비 공제 최대 50% 확대"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