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 논란 예상"
[2210556]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문화예술후원 혜택, 세금 논란 불러일으키나?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권한 남용 우려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직 대통령 경호 제외, 공공성 강화 논란
[22105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 우려, 법안 논란
[221052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5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프트웨어 계약금액 조정 절차 합리화 법안 추진"
[2210526]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5
대표발의: 이해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가기관 SW 사업, 대기업 참여 예외 법안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