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85건)

[22106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내용은 미공개"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사에 과중한 책임 우려"
[22106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사할린동포 가족 지원 범위 확대된다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 책임 비대칭 우려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허위 정보 유포, 폭동 조장 금지 법안 발의"
[22106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AI 인재 육성, 산업 성장 지원 법안 발의"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새 법안 발의, 비용 추계 생략 이유는?"
[2210627] 금융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주목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76건)

[220844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대책이 필요합니다!"
[220837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보험료 인상, 방문안마 안전성 주의!"
[2208308]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을 위한 중대한 알림: 필독하세요!
[2208304]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김준형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2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금 확인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높이세요!"
[2208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