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대표발의: 김재원ㆍ민형배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622] 국회의원(이준석) 징계안(정혜경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건 높아 실효성 논란
[221057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군복무 연금 혜택 확대, 6개월 이하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