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87건)

[2210650]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등 4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세금 부담 우려 속 동남권 산업 육성 법안 통과"
[221064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주식 보고 의무 완화, 경영권 감시 우려"
[221063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사할린동포 가족 지원 범위 확대된다
[22106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내용은 미공개"
[22106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혐오표현 규제, 정보통신사에 과중한 책임 우려"
[221064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보건의료인 피해 시 지원 법제화, 책임 비대칭 우려
[221064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노동계 대표 추천, 다양성 배제 우려"
[221064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30
"동물판매업, 보호시설 운영 금지법안 발의"
[2210629]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새 법안 발의, 비용 추계 생략 이유는?"
[22106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허위 정보 유포, 폭동 조장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178건)

[2208736]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8인)
발의일: 2025-03-07 대표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거 공정성 확보, 독립성 지켜야!"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6 대표발의: 김준혁ㆍ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22086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안내!"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우리 모두의 책임"
[220862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의 필요! 국민의 소리가 중요해!
[2208585] 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108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안전 위협, 지금 대책이 필요합니다!"
[220852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클릭하세요!"
[220853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직원 권리 침해? 신중한 접근 필요!
[220853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실생활 속 위험, 지금 확인하세요!"
[22085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직원 권리 침해, 법안 재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