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1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시각장애인 금융거래 지원 법안 마련
[22101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맞춤 금융서비스로 권익 보호 강화"
[221009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특수교육 계획, 시스템으로 체계적 관리 강화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10100] 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강경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육부 권한 집중, 민주시민교육법 논란"
[221006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소기업모태펀드, 국회 사전 보고로 투명성 강화
[2210076]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10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이유 불분명"
[22100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