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23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출산휴가 및 지원 확대 추진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과도한 조사 권한, 기본권 침해 우려"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민 권리 강화, 식량 안보는 우려"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221022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학생 의견 반영, 교육감 선거 연령 16세로
[221018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주택담보연금 제외, 고령층 보험료 경감 노린다"
[2210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후연금 소득 제외, 수급권 보장 법안 논의 시작"
[221017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장애인차별 해소 국제조약 이행 매년 보고 추진
[221012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비용추계 요구로 제안된 법안 통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