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 유예, 권한 비대칭 우려"
[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아동권리 강화, 새로운 기본법 제정
[2210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용보험 가입 연령 70세로 확대, 노인 지원은 부족
[221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K-POP 제작비 세액공제, 조세 형평성 논란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전 대통령 재산세 감면 제한 추진"
[22102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새 법안, 추가 정보로 명확성 요구"
[2210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배우자도 출산·유산 시 최대 30일 휴가 제공
[2210252]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강승규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농어업회의소 설립, 정부 통제 논란"
[2210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20일 휴가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