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1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21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소원 강화, 형사재판 구조 변화 예고
[2212100]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1
대표발의: 최혁진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김충식 의혹 특별검사 임명, 사법 균형 논란"
[221205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동물,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적 인정
[22120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8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봉사동물의 날 제정 및 지원 확대"
[2211999]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21199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99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0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무제공자·예술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