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보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의 법안 (총 855건)

[220984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 예산 투명성 강화 추진
[2209828]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국립공원공단, 산림재난 관리 강화 추진
[220981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법, 감시보다 인력 지원 초점"
[22098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주택 취득세 감면, 3년 연장… 실효성은?"
[2209830]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지역채널 콘텐츠 공급 규정, 형평성 논란 예상"
[22098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FTA 피해보전직불제 20년 연장 및 상한액 인상
[220981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수입 목재 검증, 투명성 강화 필요
[220984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가상자산 규제 강화, 처벌 완화 논란 주의 필요
[22098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명확성 부족 논란"
[2209846]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15
"광주과기원 회의록 공개, 투명성 강화 기대"

더불어민주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79건)

[220927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정책,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220927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20인)
발의일: 2025-03-21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신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기회!"
[220915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20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가격, 흙길 설치 어떻게 영향을?"
[220902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변화, 지금 확인하세요!"
[22090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뜻 반영, 변화를 함께!"
[2209028]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906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VOD 추가 비용, 현명한 소비 선택은?"
[220903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을 위한 안전 대책 필수!"
[22090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신속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220902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18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협, 대응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