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359] 아동기본법안(백선희의원 등 2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아동권리 강화, 새로운 기본법 제정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재직 중 형사 소추 유예, 권한 비대칭 우려"
[221035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저작권 보상 단체 지정 5년 제한 실시
[221035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체육계 인권침해 대응, 지도자 자격 강화
[221030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용보험 가입 연령 70세로 확대, 노인 지원은 부족
[2210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K-POP 제작비 세액공제, 조세 형평성 논란
[22102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배우자 유산·사산 시 최대 20일 휴가 법안 추진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4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배우자도 출산·유산 시 최대 30일 휴가 제공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