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보

소속 의원 (총 2명)

무소속 대표 발의 법안 (총 3건)

[220944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법안 개정, 기업 기밀 보호와 소송 증가 우려"
[2209441]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상표권 소송, 영업비밀 보호 강화로 기업 우려"
[220943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3-28
"영업비밀 보호 법안, 법관 판단에 의존 우려"

무소속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39건)

[22084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후원권 지급, 내 세금은?"
[22084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자금 기부, 소득세 혜택 상실 우려!"
[2208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부 다양성 감소, 정치 불균형 우려!"
[220843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정치후원권, 내 세금은 어디로?"
[2208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36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083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무소속
"안전 위협, 대책은 어디에?"
[2208284]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경고!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정보"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