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3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5
대표발의: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음악영상물 등급 자율화, 윤리기준 논란
[2212322]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업재편 지원법, 기업 특혜 우려"
[22123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준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반인권범죄 시효 폐지, 피해자 권리 강화"
[22123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재난 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된다
[221232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2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신청 간소화 추진"
[221229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임대주택 확대, 아파트 포함 논란"
[22122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장·통장 역할 명확화, 주민 소통 강화 추진
[2212290]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디지털포용법 개정, 사이버 교육 강화 논란"
[2212280]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김건희 특검, 수사 인력·기간 확대 추진
[221229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21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 예외 인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