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3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동산 등기 오류, 피해자 수정 신청 가능"
[22101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기관 불법카메라 근절, 정기 조사로 안전 강화"
[2210105]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3ㆍ1절, '독립만세기념일'로 재정의 추진"
[221009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고민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진보당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우려 커져
[2210101] 궁도 진흥법안(박찬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궁도 진흥법, 지원 불균형 우려"
[221010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공공주택지구에 맨발걷기공원 조성 추진"
[22100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출, 구체 내용 미공개
[22100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법안, 제안 이유 불분명"
[221004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아직 미공개"
[221005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