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00]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낚시 산업 육성, 환경 규제 우려"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2210581]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지역신문 지원법, 국민 재정 부담 우려"
[22105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플랫폼 노동자 투표권 보장, 과태료 논란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강화,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체납자 권리 약화 우려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현역 군인,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신설"
[2210329]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김용민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국회, 새 법안 법사위 회부 결정
[2210330]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박성준의원 등 17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2210310]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구체 내용 미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