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견본주택 규제 강화, 행정 책임 형사화"
[221031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 장애·비장애 아동 함께 즐겨요
[2210299]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1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관리주체 광고물 철거 권한, 입주자 권리 논란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17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사업자 부담 우려
[2210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인구 기준 변경, 지역 대표성 강화 논란"
[22101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내용은 미정"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12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수도권 교통망 확충, 국비 지원 확대 추진"
[221013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토양 정화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