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사 경영평가에 영향?
[221217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SG 의무화로 국민연금 투자 자율성 논란
[22121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심의 박차"
[22121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모펀드 규제 강화, 기업 인수 승인 논란"
[221219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필수의료 지원법, 세금 부담 논란"
[221219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노동이사제 도입, 임원 선출 자율성 위협?"
[22121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진행,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2212197]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필수의료 강화법, 세금법 개정 논란 가능성
[221216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생태계 교란종 포함, 유해야생동물법 개정 추진"
[22121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무주택자 주택 취득세 감면 2년 연장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