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84]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특별검사 수사 시 공소시효 정지, 피의자 방어권 논란"
[221218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노동이사제 도입, 지방공사 경영평가에 영향?
[22121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새 법안 발의, 구체 내용은 추후 공개
[2212185]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법, 소멸시효 5년 제한 논란
[221218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사 책임 확대, 경영진 책임 회피 우려"
[221217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4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제공"
[22121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총기 정보 차단, 통신사 과도 책임 논란
[221214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가통신사, 총기정보 차단 의무 강화 추진
[2212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3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중소기업 세금 감면 2년 연장 확정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