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재산세·취득세 감면 2년 연장, 지역 균형발전 지원
[221213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소액임차인 보호 강화, 담보물권자도 배려
[22121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3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기술탈취 방지법, 영업비밀 노출 우려
[221214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부산 해양수도 추진, 중앙기관 이전 논란"
[221211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1213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인종 혐오 금지로 권한 강화 논란
[2212110]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외국인 관광 민박법, 거주 의무 완화 논란
[22121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현수막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221213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혼외 자녀 출생신고, 생부도 가능 추진
[22121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8-12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