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66]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중대 범죄 퇴직자 연금 제한 및 환수 시효 연장"
[22105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퇴직 후 중범죄 시 연금 제한, 논란 예상"
[221056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1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군인, 위법 명령 거부권 법적 보장"
[22105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파면 시 임명 공백 우려, 법안 논란
[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5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대통령 파면 시 인사권 제한, 차기 정부 권한 논란
[221054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9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세부사항 미공개"
[2210550] 집단소송법안(차규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9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자 보호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