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0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
[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현역 군인 임명 제한"
[221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현정ㆍ신장식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 내용 공개, 시민 궁금증 증폭
[221085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수임무유공자 철도 이용료 70% 지원 추진
[221084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철도 지원, 보조금 확대 논란"
[221084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 확대 법안 추진
[221085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 제출, 법안 세부 내용은 미공개"
[221082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소년 예술인의 수입 보호 법안 도입
[2210829]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안, 자기결정권 논란"
[2210826]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저공해 건설기계 확대, 인증 권한 위임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