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치 운동 허용, 정치 중립성 논란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원 정당 가입 허용, 교육 중립성 논란"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공무원 선거 출마, 공정성 논란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교육감선거 출마, 사립교원 휴직 길 열리나?"
[22102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지관리청 신설, 비농업인 소유 증가 우려
[221025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민 권리 강화, 식량 안보는 우려"
[221025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재배면적 조정 삭제, 농업 소득 향상 목표"
[221025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검토 요청, 구체 내용 확인 필요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탄핵 전 대통령 재산세 감면 제한 추진"
[22102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벌금 전입비율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