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68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23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역유산센터 운영, 강화된 평가로 책임성 ↑
[221156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안 이유 명시된 법안, 주요 내용은 미제공"
[221156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법안 제출"
[ZZ22072]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사법농단 및 사법내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ZZ22073] 감사원의 위헌적 감사권 남용 및 정치적 표적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 등 1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21152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7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유치원 민원 처리 규정 신설, 예산 지원 권한 우려
[221149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ㆍ윤종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6
대표발의: 신장식ㆍ윤종군ㆍ한창민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된 법안 논의 시작
[221149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5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내 농산물 보호 부족 우려, 수급조절위 설치 추진
[2211468]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4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전관예우 방지, 사법부 퇴임 변호사 활동 제한"
[221145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1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작업중지권 강화, 하청업체 책임 증가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