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1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7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영향평가, 국민 참여 확대 추진
[2211090]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청년농어민 지원, 기본소득 확대로 논란
[221109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6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환경평가 독립성 강화, 승인기관 권한 논란
[2211061]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한국농수산대, 학생 안전 실습 강화"
[221106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선원 보호법안, 사용자 부담 증가 우려
[2211078]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완료"
[221106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5
대표발의: 정혜경 (진보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2040년 온실가스 75% 감축 법안 추진"
[221101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황운하ㆍ전용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대중교통 포상금, 현장 직원도 포함된다
[221101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장관, 민간인 임명 확대 추진
[2211026]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3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현역 군인 임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