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42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3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독립유공자 보상금, 수급 대상 확대 논란
[22114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 법안 제출, 비용추계요구서 포함"
[2211423]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10
대표발의: 서왕진ㆍ민형배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검찰권 조사법안, 권력 비대칭 우려 제기"
[221138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접경지역 비행 승인 의무화 논란
[221138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9
대표발의: 윤종오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렌탈채무자 보호법, 개인정보 유출 우려
[221133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진보당
국민연금 운영비, 국가 전액 부담 추진
[2211357]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등 1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8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법 독립성 논란, 특별법 제정 추진"
[2211296]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4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위조 신분증 구매, 소상공인 과징금 면제 논란"
[221124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7-0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법안 정보 부족, 추가 자료 필요
[2211166]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30
대표발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경호권 남용 방지 법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