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양곡 가격 안정, 세금 부담 우려
[2210438]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9
대표발의: 손명수ㆍ윤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노후 철도차량 교체, 세금 부담 우려"
[221040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8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본인부담상한제 개정, 체납자 권리 약화 우려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3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헌법소원 확대, 권리구제 강화 법안 추진
[2210377]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김예지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7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221033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현역 군인, 문화시설 무료·할인 혜택 신설"
[2210341]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장관 우주발사 허가, 민간 감시 우려"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면 절차 투명성 강화, 대통령 권한 제한
[221034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02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방부, 전역자 지원 강화 및 개인정보 수집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