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18건)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장기요양 부정수급, 징벌적 배상 5배 강화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221058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산업부장관 보고 대상 확대, 책임소재 논란
[2210574]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법안 제안,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완료
[221058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관세청 권한 확대, 감시 우려 커져"
[22105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 주목"
[2210585]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요건 높아 실효성 논란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0건)

[2208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4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안전, 우리의 최우선 과제!"
[220833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일자리 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2208335]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36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발의일: 2025-02-21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증가, 주의 필요!"
[22083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 위협, 정부 대책 필요!"
[220831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21인)
발의일: 2025-02-20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족 보호법 강화, 명확한 기준 필수!
[2208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천하람 (개혁신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최우선, 지금 확인하세요!"
[220828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19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위험 회피, 안전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ZZ22039] 윤석열 정부의 위헌ㆍ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박찬대의원ㆍ정춘생의원ㆍ천하람의원ㆍ윤종오의원ㆍ용혜인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90인)
발의일: 2024-12-12 대표발의: 박찬대ㆍ정춘생ㆍ천하람ㆍ윤종오ㆍ용혜인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사항, 국민 우려 초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