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3건)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2210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장기요양 부정수급, 징벌적 배상 5배 강화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2건)

[2208679] 한국국제교육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준혁의원ㆍ김대식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3-06 대표발의: 김준혁ㆍ김대식 (국민의힘)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공공재,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22086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7인)
발의일: 2025-03-05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안전 위협, 우리 모두의 책임"
[220861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3-04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주민 의견 반영 필수, 갈등 피하기 위한 길!"
[220859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 등 3인 외 188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투명성 위협, 국민 알 권리 제한 우려"
[22086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37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20858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 안전 위한 중요한 경고 안내"
[2208601]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경고!
[220857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부 정책 변화, 당신의 생각은?
[220857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8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민 보호, 빠른 조치 필요합니다!"
[2208558]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7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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