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15]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8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가유산 활용법, 규제 완화와 재정 부담 논란"
[2210609]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장애예술인 지원, 행정조직 확대 논란
[2210605]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호의원 등 2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7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세제 변화 논란
[221060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설립, 예타 면제로 재정 투명성 논란
[221060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의원 등 16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지방의료원 예타 면제, 의료격차 줄인다
[2210594]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청원경찰, 경찰공무원과 동일 봉급 적용
[22105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플랫폼 노동자 투표권 보장, 과태료 논란
[2210583] 상품권법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규모 발행자 부담, 상품권 규제의 과제"
[22105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2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통신사고 대응 강화, 사업자 책임 논란"
[221055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헌법개정특위 신설, 국민 참여 확대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