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8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 권한 강화? 공론화로 승화할까"
[2210558] 국민참여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0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시민위원회 구성, 공정성 논란 우려
[221051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인프라 강화 법, 지역별 비용 부담 우려"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4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정당 강화, 정치 다양성 저해 우려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3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왜곡죄 신설, 사법 신뢰 vs 재량권 논란"
[2210480]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검 임명, 정치 중립성 논란 제기"
[2210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인세 공제 연장, 내국인 상생협력 강화
[221047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양곡 가격 안정, 세금 부담 우려
[22104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 중앙정부 권한 집중 우려"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12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금 목표 연장, 농어업인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