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보

조국혁신당 대표 발의 법안 (총 123건)

[2210646]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협동조합 법안, 개인정보 보호 우려 증가
[221065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자동차 사고 지원 확대, 제도 안내 강화"
[22106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상속공제 제외, 세수 강화 초점
[22106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상장기업 가업상속공제 제외, 세금 형평성 논란
[22106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02
[221062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9
지속가능관광도시 기준 명확화로 관광 활성화
[2210598]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환자안전강화, 위원구성 대폭개편"
[2210599]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6
"의료분쟁위, 비영리 추천 위원 과반수로 강화"
[221058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노인학대 방지, 신체억제대 사용 금지 법안 논란"
[221058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5-23
장기요양 부정수급, 징벌적 배상 5배 강화

조국혁신당 참여 협력 발의 법안 (총 262건)

[22084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4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220846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안전보다 중요한 건설사 명단 확인!"
[2208456]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2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민의 목소리.
[220844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
발의일: 2025-02-26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정치 활용 우려 해결 필요!"
[2208415]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5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22084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세액공제 복잡성, 혜택 제한 우려"
[220840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인정보 보호 강화로 안전한 대출 이용하세요!
[2208416]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정보보호, 국민의 권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22084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경고 발령, 국민 안전 필수 정보 확인!"
[220840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5-02-25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과태료 증가, 통신비 부담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