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70]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노약자 관람권 보장 강화"
[221023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30
대표발의: 이춘석 (무소속)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새 법안, 추가 정보로 명확성 요구"
[221022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비용추계요구서 제출, 법안 내용은 미정"
[221022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불평등 완화 법안, 행정 부담 우려"
[22102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7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고위공직자 금융·부동산 투명성 강화"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학생 투표권 보장, 학교에 요청 의무화"
[2210226]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암표매매 온라인 단속, 벌금 30만원 상향"
[221020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공익신고 보상금 결정, 최대 120일 내 완료"
[22102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아동 건강 위한 통합 보건의료체계 구축 법안 제정
[221020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확대, 벌금 전입비율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