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173]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임금 체불 해결 강화, 사업주 책임 완화 논란"
[221013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가맹사업 공정성 강화, 필수물품 정의 논란"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서영교ㆍ정춘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특검 임명, 대통령 권한 제한 논란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용민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김용민ㆍ정춘생ㆍ정혜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윤석열 전 대통령 특별검사 임명 논란"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5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허용 논란"
[22101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 교육감 권한 과도 우려"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2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참여정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진실화해위 권한 강화, 정치 개입 우려"
[221008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4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의결 균형 우려"
[22100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교통안전 강화, 신호등 관리 지자체 일원화"
[221007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3
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수도권 규제자유특구로 산업 활력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