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2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금융정보 제공 완화, 개인정보 보호 우려
[22102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문진석ㆍ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재정 불평등 해소법, 투명성 논란"
[221020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9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221019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임대주택 양도, 임차인 우선권 강화 및 세제지원 논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자의 날, 이제 '노동절'로 공식 변경"
[221016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다자녀 가정, 차량 지원으로 안전 강화"
[221015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온라인플랫폼 규제, 숨겨진 세금 부담 우려
[221019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근로감독관 수사 확대, 권한 집중 우려"
[2210168]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배출저감계획서 공개, 이해 상충 우려 제기"
[221019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4-28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제헌절 부활, 모든 근로자 노동절 휴식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