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80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3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참여정당: 개혁신당,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조국혁신당, 진보당
중소사업자 보호, 기술자료 요구 시 비밀유지 의무화
[221077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 교류법, 정책 일관성 강화
[22107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모든 청년에 HPV 예방접종비 지원"
[221074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명예훼손 형량 상향,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221077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9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2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장애인 시설 인권조사 매년 추진
[22107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삭제, 권리 보호 우려"
[221071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도지사 수산 권한 확대, 중앙 통제 약화 우려
[221072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북한 접촉 신고 의무 완화, 권한 남용 우려"
[221072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보훈 유공자 화장료 면제 법안 추진
[221074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가정폭력 사망 분석, 재발 방지법안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