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9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20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동물 등록, 생체정보 추가로 선택 확대"
[221094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외국인 지배 법인, 투자 승인 의무화"
[221094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0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외국인 간주 법안, 기업 자율성 논란"
[2210945] 무용진흥 및 발전법안(김재원의원 등 14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9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용 진흥법, 문화부 권한 확대 우려"
[221092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농가 자율성 약화? 도매시장 수수료 논란"
[2210928]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8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양곡 가격 안정 법안, 시장 왜곡 우려"
[22108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3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디지털 선거공보, 정보 격차 우려
[221090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현정ㆍ신장식ㆍ한창민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사회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법안 세부 내용 공개, 시민 궁금증 증폭
[221091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형의원 등 12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7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참여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남북 접촉 후 보고 의무, 개인 책임 우려"
[221085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1인)입법예고중
발의일: 2025-06-16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의약품 수급 협의회, 권한 집중 우려
